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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단순 시청/소지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 법승상담소 EP.2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네이버지식인

2021-06-28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안지성 변호사가 그동안 네이버지식인에서 답했던 성범죄 사건들을 모아봤습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1

모르고 본 아청물

 

인터넷 검색을 하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모르고 시청을 했습니다.

모르고 본 아청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개정된 아청법, 강화된 법률!

- 단순시청 처벌의 기준은?

 

 

#2

미성년자에게 노출사진 요구했다면?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의미로 모든 행위를 자백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형 선고를 받게 될까요?

 

- 아청음란물 제작자

- 아동복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3

미성년자와의 합의된 성관계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고소인을 만나기 전 나눈 일상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전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제강간죄 적용기준

- 연인관계여도 처벌이 될까?

 

 

#4

불법촬영, 합의는 필수?

 

몰카를 찍다가 발각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되나요?

 

- 진화하고 있는 불법촬영

-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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