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법승상담소 EP.9 [계약갱신청구권편]

2021-12-01


 

 

#1 집주인 실거주로 집 뺐는데 다른 세입자가 산다면?

 

계약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여 급하게 집을 빼주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 집에 다른 세입자가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할까요?

 

-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 손해배상, 얼마까지 가능할까? '손해배상액 추정규정'

- 변호사와 '이렇게' 상담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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