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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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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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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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전과의 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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