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면허

불안 불안한 마음으로 무면허 운전을 했는데 적발됐다면? 게다가 사고가 났고 인명피해까지 생겼다면? 후회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데 후회 없이 대처해야 합니다.

인명 피해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고 인명 피해가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지는 무면허 사고-

일반적으로 무면허 사고 사건으로 의뢰하시는 분들은 사고 당시에 당황한 나머지 초기 대응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여 상황이 더 악화된 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는
운전자의 의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의로 저지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다른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 조항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면허시험합격 후 면허증 교부받기전에 운전한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한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형사 처벌기준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관련법률 차 종류 형사처벌 및 규정
도로교통법 제152조 자동차 무면허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4조 원동기장치자전거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건설기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사고를 낸 경우
단순 적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무면허 사고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속기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참고)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pic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pic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해 운전면허를 받기 전인 경우 pic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pic종별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모든 피의자에게는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시간적, 신체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합니다. "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곧 변호사의 변론 전략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사고와 관련하여 상담 및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대처하는부분이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미리판단하고 조언하는것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면허사고 처벌 위기에 놓여있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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