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난폭운전

보복/난폭운전

서행하는 차에 화를 내면서 보복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들이 급하게 찾아오십니다.
보복과 난폭운전에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범죄는 차량을 이용하여 폭행, 협박, 상해, 손괴를 하는 사안으로 통상 위험한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차량을 운전하여 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험성 있는 행위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그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여 가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실제 그 운전자는 자신의 행위를 위험성 있는 행위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의 관점과 외부에서 촬영되는 블랙박스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으므로 보복운전, 난폭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여
블랙박스를 함께 확인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달력을 갖춘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의견서를 제출,
객관성이 담보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의 맹점을 짚어 나가야만
부당한 결론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복운전

법률 조항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난폭운전과의 구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앞지르기 후 고의로 급정거하는 경우 뒤쫓아오며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급 정지 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차로 변경으로 진로를 방해하거나 중앙선과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형사 처벌기준

죄명 내용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손괴
(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보복운전 사유로 정지된 운전면허 구제받는 방법

pic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하기 pic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pic정식재판청구 pic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pic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보복운전 사건, 의도치 않은 혐의 연루로
초기 경찰조사에서수사종결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유죄라면? 무죄

위드마크 공식, 정황 등이 존재하는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보복운전에서 비롯되는 처벌 위기는 다양하게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도치 않은 혐의 연루로 긴급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초기 경찰조사에서 수사종결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치밀한 법리적 대응을 펼쳐야 사건의 조기 종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신중하고 섬세한 대응을 펼쳐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연루 자체만으로 패닉에 빠지기 쉬운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됐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민한 대응을 펼쳐 무죄, 무혐의를 밝히거나 기소유예 등으로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어내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법승 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요청에 주춤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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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법률 조항

다음 9가지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난폭운전에 해당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보복운전과의 구분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형사 처벌기준

죄명 내용
형사처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난폭운전 사유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 구제받는 방법

pic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하기 pic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pic정식재판청구 pic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pic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으면본인의 뜻대로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유죄라면? 무죄

위드마크 공식, 정황 등이 존재하는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는 억울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
본인의 뜻대로 자신의 무고함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수사를 받거나 때로는 뜻밖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한 뒤
고소인이 제출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스스로 생각할 때 무고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우선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초기부터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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