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형사사건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통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건은 2회 이상의 범죄전력을 가지신 분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하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경험이 미숙한 변호사 상담으로 인해 사안이 커져서 오시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실형 선고율이 급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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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음주측정불응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형사 처벌기준

① 가중처벌 형량 강화 비교
현행 개정
음주사망사고 1년이상 유기징역 3년이상 유기징역
음주치상사고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5백 만원 ~ 3천만원 벌금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1천 만원 ~ 3천만원 벌금
운전면허 정지 0.05% ~ 0.1% 0.03% ~ 0.08%
운전면허 취소 0.1% 0.08%
운전면허 재취득 1~2회 1년 / 3회 이상 3년 1회 2년 / 2회이상 3년
② 음주운전면허취소기간 중 사고기준 따른 처벌사유
취소기간 사유
1년이상 유기징역 3년이상 유기징역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5백 만원 ~ 3천만원 벌금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1천 만원 ~ 3천만원 벌금
0.05% ~ 0.1% 0.03% ~ 0.08%
0.1% 0.08%
1~2회 1년 / 3회 이상 3년 1회 2년 / 2회이상 3년
② 교통사고 형량범위

과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대법원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때문에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은 음주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감경 기본 가중
위험운전 치사 1년 6월 ~ 3년 2년 ~ 5년 4년 ~ 8년
위험운전 치상 6월 ~ 1년 6월 10월 ~ 2년 6월 2년 ~ 5년

구속기준

2회이상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한 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자(0.2%) 인명·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킨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기간인 자

음주운전 처벌 위기 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사유

pic교통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했을 때 pic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위한 탄원서와 반성문 등을 제출했을 때 pic사고 발생 당시 이동거리가 짧으며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경우 pic과거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없을 때 pic자동차 처분하여 추후 음무운전을 할 우려가 없는경우 pic징역선고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을 때

변호사가 필요한이유!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서
내뱉은 말 실수 한마디 혹은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내 혐의를 뒷받침해주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실형이라면 집행유예

피고인의 전과, 직업, 가족관계, 진지한 반성, 행위태양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경우, 최대한 선고일을 늦춰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도록 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벌금이라면? 감액, 선고유예

재신상태, 진지한 반성문, 탄원서, 생계수단, 행위태양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을 감액하고 선고유예를 받도록 합니다.

유죄라면? 무죄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정황 등이 존재하는경우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동종의 처벌 전과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검사 역시 구형을 강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구속은 물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처벌기준과 다양한 변수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다양한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아왔으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풍부한 사건 경험으로 초범은 물론 
 5~6회 이상 반복된 음주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법승 전문변호사의 확실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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