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외설적인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음란한 농담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범죄에 속하는 만큼 그에 따른 대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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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글·사진·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전화통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유형 | 범죄유형 | 처벌범위 |
---|---|---|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1천만원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500만원 |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 300만원 |
직장내 성희롱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벌금 300~1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장난삼아 한 말이 성희롱이 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 커지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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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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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은
성희롱의 특성을 이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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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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