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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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강제추행을 기본으로 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는 접촉 일체를 성추행이라 하고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 사건 개시가 가능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조항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4조제2항특수강제추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제3항특수준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면 성립한다.

제5조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조3항장애인
강제추행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성립 요건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행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제추행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공중밀집장소
추행

교통수단이나, 고연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업무상 위력
추행

직장 또는 학교에서 상하관계로 자신의 지시를 복종할 수 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

성추행 법적처벌

관련법규 범죄유형 처벌범위
형법 강제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 5천만원 이하 벌금
13세 미만 (준)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3천만원 벌금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성추행은 성폭력과 달리 증거가 남기 쉽지 않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별 뜻 없는 신체접촉으로 오해를 사거나

도와주고 봉변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을 혼자 헤쳐 나가기란 쉽지 않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승이 필요한 이유!

소위 '스쳐' 지나갔다 라는 이유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살짝 스친 것만으로도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법승은 그동안 쌓아 놓은 데이터를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조력 3가지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1.
법승은 초기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진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변호사가 수정요청을 합니다.
2.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체포 및 구속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드립니다. 법승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으로부터 보호해드립니다. 만약 구속되더라도 빠르게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리적인 합의, 증거수집 및 검토, 증인 심문 등 최대한 많은 방법을 동원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보장되게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력 3가지

변호사의 업무는 대체로

법률적검토/수사동행/형사합의/고소인대리 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강제성, 증거물에 대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기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앞으로의 사건진행에 유리합니다.

1.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수사가 합당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기존의 사건을 리서칭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 합니다.
2.
법무법인 법승은 가해자가 마땅한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대리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재판부에 진술함에 있어 억울한 점과 증거를 제출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마땅히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죄를 뉘우쳐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례의 표시로 합의금을 통해 배상하게 됩니다.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추행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변호사와 사건 전담팀이 함께 효율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와 부인하는 경우에 따라 법승만의 전문 노하우로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드립니다.

성범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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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전화상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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