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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죄] 아동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대응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543
2020-07-01 19:56:47

아청법위반 처벌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법승의 조력!

 

 

 

 

강화되는 아청법위반 처벌,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몇 년 전 배우 겸 교수로 명망이 높았던 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기된 의혹은 성추행이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같은 의혹으로 대학교수가 직위해제 되는가 하면 영화배우가 작품에서 하차하고 정치인이 의회에서 제명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성추행은 그 의혹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성추행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얼마 전 미성년자에게 약을 먹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는 SNS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10대 여성에게 준 약은 그저 일반적인 감기약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A씨는 당초 받았던 형량보다 더해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법은 흔히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처럼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보다 처벌 수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더구나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회 분위기지요.

 

 

 

아청법, 그 법이 궁금하다!

 

그렇다면 아청법이란 무엇일까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정의합니다.

 

범죄의 유형과 경중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추행, 또는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일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 추행한 경우 성폭력특별법으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행위이며, 위계나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들은 각 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른 성범죄에도 내려지는 보안처분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면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이에 해당 범죄로 내려지는 취업 제한은 물론 신상정보가 공개 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고스라니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아청법 위반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청법위반, 처벌 위기, 현명한 초기 대응이 승소 가능성을 높여

 

절박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 역시 그런 위기에 처해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생에 의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상태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과 그의 부인이 수년간 살뜰하게 돌봐주던 지적장애인 학생으로 심지어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가족 여행이 악몽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학생은 함께 갔던 여행지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간적인 신뢰가 깨졌다는 안타까움과 상대방이 오랫동안 돌봐주었던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경찰청의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혐의가 사실이라면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법리적 다툼을 통해 처벌이나 형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하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처럼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대응 방향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조서에 일관적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야 하고, 치밀하게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실한 초기 대응은 필수이며 특히 경찰 조사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VS 진술 탄핵

 

사건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강제추행 혐의가 강제성이 충족되는 행위였는지, 위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피력하였습니다.

 

현장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기울이며 영상, 사진, 사회연결망서비스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사안 역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에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신뢰와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무죄를 확신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단체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옹호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승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평범한 가장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절박한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사건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사안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증거를 검토해 변론요지서를 비롯해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내용,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내용, 사건 현장과 전후의 정황을 분석해 검토하는 내용, 그리고 행위의 강제성과 위력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수차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승의 조력으로 성추행 의혹을 무죄 판결로 뒤집어!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그 외의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시간의 마음고생을 뒤로 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추행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이 불완전하고 모순점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면 인정되어 피해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진술의 부정확함과 일관성의 부족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노력의 결과 긴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발 빠른 대응과 상황에 적합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뢰인의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았기에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일수록, 많은 사건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던 의뢰인. 그런 의뢰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죄를 확신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해 나갔던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 처벌의 걱정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이 우선되어야!

 

성범죄 관련 사건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가해자로 지목된 억울한 의뢰인이 스스로 성폭력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조사하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면서 조사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위반 처벌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처벌 기준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과 치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숭우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 전문 로펌으로서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 폭넓은 성범죄 분야를 사안별로 숙지해 핵심적인 조력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성범죄로 의심을 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중한 자세로 임하는 능력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인생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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