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초기대응이 중요해.......

 

 

 

법승형사전문변호사 사기피고인 보석 인용부터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사무소 법승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광주경찰이 올해 상반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사기범죄 관련 1634명을 검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 사이버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입니다.

 

이어 하반기에도 사기범죄 특별단속에 고삐를 죌 예정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전화금융사기 ▲생활사기(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 ▲사기 수배자 ▲사이버사기(물품거래사기, 메신저·몸캠피싱, 신종수법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사기 혐의 구속 가능성 생각보다 높아

 

사기범죄는 일상과 뗄 수 없는 사안이라 여겨질 정도로 대상, 수법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쉽게 사기 고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혐의 연루로 인한 수사도 빈번하고, 처벌 역시 엄중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사기 혐의로 구속될 가능성도 높아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 사기로 구속됐을 때 어떤 대응을 펼칠 수 있는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법승형사전문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절도, 사기 등으로 1심 징역형 선고로 법정 구속된 의뢰인

 

의뢰인은 1심에서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용되신 분이었습니다.

 

문제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의뢰인이 지금까지 구속을 면하였다는 점에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낙관하였다가 1심 판결 선고기일에 법정 구속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도 없이 1심을 진행하였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 보석청구 허가 여부와 직결되어 있어

 

법승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사안에서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보석청구 역시 허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아 죄증을 인멸할 우려나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대개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제96조에서는 이러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 기록을 철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는 이미 그 유예기간이 도과되어 법리적으로 의뢰인이 재차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합의 및 의뢰인 제반 사정 종합해 변론 펼친 법승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 1심과 달리 2심에서 추가될 수 있는 양형참작사유 등을 검토하여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구금되기 이전까지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가장이었으나 구금된 이후 홀로 남겨진 아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등 의뢰인의 구금 상태로 인해 부양가족이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나갔습니다.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법리적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1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의 구금상태로 인하여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 점 등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죄질 불량하게 본 재판부 불구하고 보석 인용 및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내

 

특히 공판기일에 의뢰인의 아내가 직접 재판을 방청하도록 조언하면서 재판부가 의뢰인의 부양가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양가족을 위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참작하시어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형사사건 결과 짐작 매우 위험해, 사건 초기 정확한 법률 상담 중요

 

위 사안에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판결의 결과를 낙관한 나머지 변호인의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않고 재판에 임하여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의뢰인은 갑작스런 사회와의 단절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법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보석 인용 사유가 있음과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 그 외 양형사유들을 충분히 보강하여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다시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사건 초기 법승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활용했다면 애초에 법정 구속되는 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시기적절한 법률 조력 활용, 다양한 장점 지녀

 

시기적절한 법률 조력 활용은 다양한 장점을 지닙니다. 혐의로 인한 부당, 과중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도 원활해집니다. 이점을 감안해 사기 죄 등 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법승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전략적 대응을 펼치길 권합니다.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사무소는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화상담, 카톡상담, 네이버톡톡 등 다양한 채널로 법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상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법무법인 법승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들을 위해 경제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의 사안별로 핵심적인 조력을 펼쳐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