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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억울하게 마약류 혐의 연루된 의뢰인…혐의 없음 어떻게 밝혔을까?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383
2021-04-29 17:15:27

 

 

지난 2월경 경찰이 추격전 끝에 검거한 음주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마약사범으로 드러난 일이 있었다. 당시 차량의 운전자 A씨는 순찰차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0분 가까이 달아났고, 차량 트렁크에선 대마초와 필로폰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직후 경찰은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이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는지 조사했다. 참고로 운전자 A씨는 2015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모두 8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승인받지 않은 자의 마약류 제조나 매매, 투약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마약을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의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 주변인 진술로 연루되기 쉬운 마약류 법률 위반, 신고자 투약 장면 증거 있다면?

최근에도 5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소매가 559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금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마약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이 구속기소한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이다. 현재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1.8k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해 검찰은 부산세관과 미국 마약청과 공조해 3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하고 밀수된 필로폰을 전량 압수했다. 더불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통적인 밀수 경로인 중국이나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중남미 등으로부터 대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되는 등 유입경로가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미국 마약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유지해 마약류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직접적인 제조, 수입 등을 제외한 마약에 관한 사건의 경우 투약 검사를 제외하고는 주변인들의 진술로 혐의가 입증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고향에서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의 신고로 마약류 매매 및 투약에 관한 내용으로 체포된 의뢰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문제는 신고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여 의뢰인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신고자의 마약 투약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인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다.

 

-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및 분석 통해 의뢰인 무죄 밝힌 수원형사변호사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위 사안에서 수원형사변호사들과 전담 통역인은 바로 경찰서 유치장을 찾아 의뢰인과 접견하며 사건의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해나갔다”며 “사건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뿐이나 신고자가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점, 신고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허위인 부분이 상당수 확인되는 점 등을 파악하고 그에 더해 마약검사 결과가 음성인 점 등을 들어 수사기관에 강력히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정리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체포된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청구 없이 바로 석방되었고, 결국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원변호사들이 신고자의 진술 및 진술과정에서의 통역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 신고자 진술의 일관성 등 신빙성을 적절히 분석하여 주장한 결과라 분석된다.

이처럼 마약류 사건은 신속한 대응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평택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마약 등 강력범죄는 물론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폭넓은 사안에 대해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화성, 평택 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를 해소시켜 왔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하며 1,3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의정부 등 7개소 직영분사무소를 유기적으로 운영, 전국 어디에서나 상향평준화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데일리안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8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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