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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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23
    강제집행면탈죄 집행유예 선고사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게 되면 강제집행면탈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2015-03-23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이번 사건 탈영병은 지난달 외박을 나가 다음날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 군 당국이 체포에 나선 상태였는데요....
  • 2015-03-23
    보육교사 폭행치상죄 사례
  • 2015-03-23
    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 2015-03-23
    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소위 특가법상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
  • 2015-03-23
    뇌물수수죄, 공범자 수뢰액과 공동정범 범위
  • 2015-03-23
    조합설립인가처분 형사책임 소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15-03-23
    도로교통법 위반 특가법상 도주
  • 2015-03-23
    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유죄인정된다고 한 제1심 판결입니다....
  • 2015-03-23
    상표권침해 및 상표법위반 공소제기 무죄선고 사례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침해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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