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7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의 구속영장실질심사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중심지답게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사건이 많이 다루어집니다.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중에는 특정경제범죄라고 하여 이득액을 기준으로 처벌 형량이 높게 지정되어 있는 범죄가 있는데,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신청을 하여 신병처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수용하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강남, 서초, 수서 경찰서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