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를 행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실형선고 사례 형법은 여러 나라의 입법례와 마찬가지로 과실로 인한 상해를 처벌하고 있는데 과실상해는 폭행에 의하지 않고 과실로써 상해의 결과를 낸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인데요.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병역법위반 복무 이탈 면회 외박을 나간 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이 고교 동창과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짓을 하려다 경찰에게 검거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급 관심병사였던 이번 사건 탈영병은 지난달 외박을 나가 다음날 부대로 돌아가지 않아 군 당국이 체포에 나선 상태였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