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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경찰조사, 신상정보등록공
    2015-04-03
    강간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경찰조사,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
    최근 강간죄 만큼 뜨거운 형사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 공연음란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무죄, 기소유예)
    2015-04-03
    공연음란죄와 형사전문변호사의 역할 (무죄, 기소유예)
    서울 강남경찰서 관할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의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도
    공연음란 행위로 체포되어 처벌을 받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서울 강남경찰서와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는...
  • 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2015-03-31
    보험사기처벌, 변호사 선임제도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처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사기의 이해를 위해 보험계약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통 보험회사의 설계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하고 ㅅ화재 또는 ㄷ화재, ㅅ생명과 같은 보험사에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에 보험 약관에 예정된 사고가 발생되면,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가 보......
  •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2015-03-31
    사기죄 구성요건 처벌 ,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 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사기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기 범죄라는 것은 그 해당 조문 규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박죄와 연예인 도박 사건
    2015-03-31
    도박죄와 연예인 도박 사건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오늘은 도박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모 가수의 억대 도박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도박죄가 다시 인구에 희자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7,988건의 도박 사건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2013년 전체 범죄 소계 1,857,276건 중 비중이 적은 사안임에도 연예인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거의 매년 발생하면서 언론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많은 기사와 댓글이 생산되고 있...
  • 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2015-03-31
    글램핑 화재 사고의 형사 처벌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오늘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으로 관할 인천강화경찰서는 3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의 판사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펜션 관리동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인천 강화 경찰서 수사관 7명은 펜션 관리동에 보관 중인 각종 인?허가 문서와 건물?토지 계약서 등을 확보했다고 하며, 또 관리동 컴퓨터 ......
  • ?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2015-03-23
    ?비의료인의 의료 기관 개설행위와 의료법위반?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 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 관련 절차, 준수사항, 명칭표시 등에 대하여 의료법에서 상세하게 규정(의료법 제33조 ~ 제47조)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일반적인 기준(면허제도)으로 제한하여 희생시키더라도 일반 공중의 안전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법적 ...
  •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2015-03-23
    카메라등이용촬영행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판결문에 대해서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7. 4. 선고한 2013고합1438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까페에 전시한 사안으로 10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71회 촬영하고, 그 사진 중 몇 장의 사진을 7회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2015-03-23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소된 범죄 내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2015-0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상해)죄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2014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와 폭력행위 등의 누범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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