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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산법률사무소 소개
    2015-04-10
    법산법률사무소 소개
    저는 법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15-04-10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
    지난 4월 8일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보스코 200주년...
  • 법산법률 사무소 사무실소개
    2015-04-10
    법산법률 사무소 사무실소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휴대폰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올라 옵니다. 민사, 형사, 가사사건 할 것 없이 기록 봉투 마다 녹취록이 1개씩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사례 중에서 한 40대 여성이 교제하고 있는 50대 남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그 50대 남자가 그 여성이 다른 남자와 새롭게 교제를 시작한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반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오고, 말을 듣지 않자. 식도를 가져와서 원피스 치마 아랫 단으로 칼...
  • 여성의 강간(미수)죄 기소 및 처벌
    2015-04-09
    여성의 강간(미수)죄 기소 및 처벌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최근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 범죄자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
    2015-04-08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차 자체는 좋아하지만 운전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오거나 아직 노면이 마르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로 이동하는 경로는 한강 시민공원을 죽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잠수교를 쑤욱 하고 건너면 바로 교대역에 오게 됩니다.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달리는 느낌 정말 대박입니다.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교대역에서 법산......
  •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규정
    2015-04-08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규정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처벌,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벌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복잡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2015-04-07
    절도죄처벌 유형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상담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처벌, 규정과 형사 조사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80년에는 약 97,007건 정도에 불과하였던 절도 범죄가 2013년에는 약 29만 841건으로 3배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기초한 내용인데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절도 범죄의 규모가 이렇게 커져 버린 것이 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형사법을 전문으로 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제 자신도 절도죄에 대해서......
  •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2015-04-06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기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묻는 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료법위반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관련된 2015.4.1 자 경
    2015-04-06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과 관련된
    2015.4.1 자 경찰청 발표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성추행?성폭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질러...
  • 간통죄 위헌 및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2015-04-03
    간통죄 위헌 및 이혼 소송 손해배상 위자료
    오늘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간통죄 위헌 관련하여 이혼소송 손해배상 위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외도, 부정행위, 간통, 불륜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위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모 일간지에 보도 되었습니다. 아마도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시작된 위자료 상승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된 651건에 대해
    1,000만원 미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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