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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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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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일
51 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2024-01-08
50 성범죄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 2024-01-03
49 교통범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23-00***호 2023-09-25
48 성범죄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24***호 2023-09-21
47 형사일반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23-001*** 2023-09-20
46 형사일반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3형제5*** 2023-07-31
45 성범죄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3-06-21
44 경제범죄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 2023-06-15
43 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형제3***, 4*** 2023-05-11
42 성범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22노2*** 2023-04-21
41 형사일반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 2023-02-10
40 형사일반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 2022-12-05
39 민사,가사 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2022-10-05
38 형사일반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2022-09-21
37 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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