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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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성범죄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 | 2024-01-08 |
50 | 성범죄 |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합*** | 2024-01-03 |
49 | 교통범죄 |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23-00***호 | 2023-09-25 |
48 | 성범죄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24***호 | 2023-09-21 |
47 | 형사일반 |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 위반 - 경기구리경찰서 2023-001*** | 2023-09-20 |
46 | 형사일반 | 증거불충분(무혐의)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3형제5*** | 2023-07-31 |
45 | 성범죄 |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6-21 |
44 | 경제범죄 | 무죄 |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22고단*** | 2023-06-15 |
43 | 지능,특수,강력범죄 | 기소유예 | 특수절도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형제3***, 4*** | 2023-05-11 |
42 | 성범죄 |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강간) 등 - 서울고등법원 2022노2*** | 2023-04-21 |
41 | 형사일반 |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3*** | 2023-02-10 |
40 | 형사일반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 경기 | 2022-12-05 |
39 | 민사,가사 | 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 2022-10-05 |
38 | 형사일반 |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 2022-09-21 |
37 | 성범죄 |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 2022-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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