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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꾼이 되어있다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14
2020-07-02 18:08:21

사기죄 처벌 변호사 도움 받아 해결해야…….

 

 

 

 

집 600채를 가진 집주인을 수배합니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전세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고소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를 호소하는 글이었는데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야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A씨의 글은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집주인 B씨가 올 초 갑자기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빌라 전세금이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점을 이용해서 수 백 채를 사들인 다주택자가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세입자들이 계약을 할 당시, 등기부등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집주인은 갭투자로 수백 채를 돌려막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집주인 B씨의 소유로 추정되는 집이 무려 600채 이상이라는 것. 집주인이 잠적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들을 포함하면 피해자는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지만 사실상 B씨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돌려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산권은 헌법에 명시될 정도로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더불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수백 명의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챙겨 달아난 집주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걸까요?

 

 

 

 

 

사기죄, 그 법이 알고 싶다!

 

바로 사기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사건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기망 행위란 쉽게 말해, 거짓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망 행위는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뉩니다. 적극적 기망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하며 소극적 기망행위는 진실을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수백 명의 세입자를 받은 집주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은 워낙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혼자서 사기죄를 입증하거나 반대로 사기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타인을 속이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법승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 벗을 수 있게 돼…….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린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사업을 하던 동업자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동업자가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동업자가 돈을 빌리는 당시 의뢰인도 관여했으며 빌린 돈 또한 함께 사용했다"며 의뢰인과 동업자 모두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를 했던 건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해준 것뿐이라며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답답한 마음과는 달리, 의뢰인이 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범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한 끝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기 변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추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철저한 사건 분석과 법률적 해석이 바탕 되어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를 증명해줄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인데요.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혐의가 받아들여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단지 동업자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한 것일 뿐, 사기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더불어 금융거래 내역 등의 관련 증거들을 치밀하게 수집해 제출하며 의뢰인이 실제 이 돈의 일부라도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 이외에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공범 관계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와 의뢰인의 대질신문 조사에 참여해, 사실과 다른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모순을 지적해 진술의 신뢰성을 흔들어놓았습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변론으로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사기범으로 오인되어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던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수사과정 초기부터 변호사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증거 수집과 사건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설득력 있는 법률적 주장과 변론을 펼쳤고, 검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처분까지 이끌어내어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되는 사기 혐의, 적극 대응은 필수!

 

 

그런데 사실 사기죄는 당사자가 아무리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한다고 해도 그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는 사이 속수무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사기 사건의 경우 처음 보는 타인 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셈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음은 아내 때문에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약국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자신이 ‘조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약국 국장과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편법적인 의약품 투자에 참여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남편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아내에게 투자금을 건넸는데요. 이후 아내는 의뢰인에게 투자 수익금이라며 현금다발을 보여주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속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절친한 주변 지인들에게도 투자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사기였고, 검찰은 의뢰인을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보아 의뢰인과 부인을 특정경제범죄위반죄(사기)로 기소했습니다. 주변 지인들 여럿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해 사기 금액이 커졌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은 아내의 사기행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아내가 20년 이상을 함께 한 부부라는 것과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아내를 ‘약사’라고 소개한 점 때문에 사기 사건의 공모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경찰, 검찰, 법원 그 누구도 의뢰인의 주장을 믿어주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아내의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치밀하게 분석해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적극적인 무죄 주장의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이뤄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년간의 기나긴 고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부부라고 하죠. 의뢰인의 경우 아내에게 속았다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이유 때문에 사기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법승 변호인은 사기 혐의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치밀하게 다투며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3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는 사기죄 처벌 위기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빛을 발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란 많은 사기죄 처벌, 변호사와 함께 해결 열쇠 찾아야…….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기도 합니다. 법적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로 인해 종결될 수 있는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형사재판 전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재판을 통해 징역이나 벌금 등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이런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형사 사건의 당자사가 되면 당혹감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 시작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침착하게 사건 정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입니다.

 

특히 사기죄 처벌의 경우 그 죄가 성립 요건에 맞는지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관련사건 경험이 많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사기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서도 대한변호사회로부터 인증을 받아 사기죄와 관련된 민사상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어 사기죄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도치 않은 상황에 휘말려 사기죄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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