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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법위반] 영업비밀 침해, 나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15
2020-07-01 20:22:20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해야…….

 

 

 

 

 

치킨게임 벌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핵심은 영업비밀침해?!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는 경제이론을 흔히 ‘치킨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치킨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BBQ 와 bhc의 이야기입니다. 업계 2,3위를 다투는 두 기업이 현재까지 서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무려 1조 원에 가깝습니다. bhc와 BBQ의 자산이 각각 2737억 원, 818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둘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치킨게임’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한때는 한솥밥을 먹던 식구이기도 했던 두 회사는 왜 목숨 걸고 싸우는 걸까요?

 

 

 

원래 bhc는 BBQ의 형제기업이었으나 2013년 매각되어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감정싸움은 크고 작은 소송 전으로 번졌고 작년 11월, BBQ는 bhc 측에서 해킹을 통하여 사업 매뉴얼과 가장 중요한 레시피, 원가자료 등을 수년간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7,000억원 중 1,000억원을 먼저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두 기업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그런데 위와 같은 사례들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을 마친 밤, 식당 주방에서 누군가 양념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 할머님이신데요.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맛의 비밀이 양념장에 있기 때문에 그 레시피를 지키기 위해 밤마다 홀로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그 비밀의 양념장 레시피를 훔쳐서 다른 식당으로 옮겨가거나 직접 식당을 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런 사안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특화된 노하우나 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을 빼돌려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는 법안이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경우 경제적 이익과 사업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만약 죄를 인정받게 되면 강력한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이 잇따르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그 법이 알고 싶다!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이란 무엇일까요?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만일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일 국외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뒤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영업비밀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비공지성), ②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 관리된 정보일 것(비밀관리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점차 강화되는 부정경쟁방지법

 

 

 

이런 영업 비밀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당장 7월9일부터 시행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며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액보다 더 큰 액수를 배상금으로 지불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종전에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부분’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하며 비밀이냐 아니냐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줄인 것인데요.

 

 

기존 법에서는 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갖고 퇴사하더라도 이는 영업비밀의 단순유출로 봤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은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거나 반환, 삭제 요구에 불응한다면 영업비밀 침해죄를 물을 수 있도록 했으며 부정한 목적이 없더라도 절취·기망·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앞서 모든 행위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면 영업비밀 침해죄의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법정형도 상향됐는데요. 영업비밀을 국외로 유출했을 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내에서 유출했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변호사 통해 해결 방안 모색해야…….

 

 

 

영업비밀침해는 한 회사의 경쟁력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민사상, 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문제는 고소를 당하기 직전까지 자신이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은 의뢰인들 역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인 회사 자료를 백업받아 갖고 나와 새로 설립한 회사의 운영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회사 측에서 이미 많은 준비를 마친 후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반출 자료의 영업 비밀성이 인정되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증거기록을 열람하여 고소인 회사가 영업비밀임을 주장한 진술 및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각별한 노력를 기울였는데요. 고소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인 진술의 모순을 찾아내 회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반적인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해당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받아 들여,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로는 영업비밀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꼭 필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 대상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직원이 이직을 하거나 회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당사자를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던 의뢰인들 같이 평소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도 간혹 예기치 않은 사건에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판단은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액이나 증거에 의해 사건의 우위가 변화하기도 하며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처럼 자신들이 한 행위가 고소를 당할 사안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늦은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각 풍부한 경력을 가진 영업비밀침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해야 최악의 전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 변호사로 이 분야에서 있어 누구보다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 최적화, 법무법인 법승!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으로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그 처벌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혐의에 연루되어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보다 신속하고 치밀한 조력이 필요적이라 하겠습니다. 경제사건의 경우 치열한 법리다툼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를 간과하고 대응했다가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로펌으로써 경찰 지능팀 출신의 형사전문팀장과 기업범죄에 신속한 조력을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풍부한 성공 사례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노하우로 의뢰인이 처한 형사처벌 위기, 법률적 분쟁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 혐의를 받아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최선의 법률 조력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법적 갈등으로 위기에 빠졌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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