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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불법영득의사가 관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92
2020-07-01 14:14:59

 

업무상횡령처벌, 사건 경험 풍부한 형사변호사와 해결!

 

 

 

1. 업무상 횡령, 화이트 칼라 범죄로만 볼 수 없는 이유

 

 

90년대 화려한 연주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최근 매니저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과거에도 우울증과 조울증을 겪던 중 한 차례 매니저에 의해 사기를 당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도 매니저는 계속해서 해당 바이올리니스트를 상대로 횡령을 해왔고, 이에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장애인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매니저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매니저 김 모씨는 이 음악가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 이 음악가의 명의로 2억 원에 가까운 사채를 몰래 빌려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진 박 씨 명의의 제주도 땅을 마음대로 팔아 4억 8천만 원가량을 챙겼고,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각종 출연료 5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매니저는 자신이 사채를 쓰거나 제주도 땅을 매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출연료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음악가의 생활비와 자신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이 음악가를 상대로 금전적 피해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매니저 김 모씨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업무상 횡령죄가 뭐길래?

 

 

업무상횡령은 이렇게 업무상 맡은 임무를 이용해 횡령을 저지를 때 적용되는 혐의로서, 형법은 제356조에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은 거부하는 것을 업무상횡령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횡령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 횡령, 업무상횡령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다시 말해 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다루어 고액의 재산범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처벌 위기로 곤란을 겪는 경우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로, 어떤 회사든 금전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정해져 있고 이 직원이 횡령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 업무상횡령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여행사 직원들이 가짜 항공권을 만드는 등의 행위로 정보를 조작해 1억 원 대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의료관광 및 기업체 연수출장 등을 주력으로 하는 여행사에서 영업 및 거래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1년 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항공권 정보나 고객 거래 내역, 판매 보고서 등을 꾸며 회사 돈을 가로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지인들을 비롯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국 베이징, 호주 시드니, 미국 괌 등 세계 주요 도시로 향하는 항공권을 발권해 회사 자금으로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면서 없는 탑승자 정보를 가짜로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모해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9월의 형을 선고하면서 형을 2년씩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24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빼돌린 회사 돈이 5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행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처벌을 받게 된 또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역 군청의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3년간 공무원 출장여비를 빼돌려 온 것으로 드러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김 모씨는 2015년 8월부터 3년간 군청의 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방법으로 3000여 만원을 횡령해왔습니다. 또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한 동료 또한 김 씨와 공모해 허위로 출장비를 신청한 후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 중에도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총 18명에 이르는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업무상 횡령죄, 관건은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법무법인 법승 강영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업무상횡령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치밀하게 수집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이득액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해 금액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처벌의 경우 횡령죄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그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런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졌는지, 타인의 재물을 가로채는 행위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또한 재물을 가로채 이득을 보는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영득의사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도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의 위치가 자신의 업무상 임무와 관련이 되어있어야만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의 반환을 거부할만한 명분이 정당하게 존재한다면 업무상횡령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자신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점이 많고, 금전 거래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증명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강영 변호사는 이런 경우가 바로 업무상횡령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때라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쟁점이 다를 수 있는 업무상횡령처벌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려울 수 있기에,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인을 만나 상세한 조언과 자문을 구할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최근 업무상횡령처벌 위기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으로 혐의없음을 입증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한 학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회 명의로 입금된 인쇄비 등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1억 6천여 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재무제표상의 계정을 맞추기 위해 금원을 모았던 것뿐이라며 고소당하기 몇 달 전부터 법승에 대처 방법과 해결책을 문의해왔습니다. 법승의 담당 변호인은 제기된 형사 고소에 맞서,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다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재무제표를 비교하는 작업은 물론 과거 몇 년 간의 학회와 의뢰인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 함께 입회한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족한 회계 지식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계정을 맞춰 대체정산을 하기 위해 학회의 자금을 보관하게 된 것임을 상세하게 해명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절차로 배정된 의뢰인 본인의 인센티브 역시 이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와 같은 횡령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자금은 그대로 보관되어 있으며, 바로 반환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하게 보여주며 불법 영득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그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업무상횡령처벌 위기를 겪었지만, 신속하게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의 평범한 주부이기도 한 의뢰인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주는 사안이었지만, 법승의 경제범죄 변호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가지며 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수사에 대처할 수 있었고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개인이 업무상횡령처벌 위기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시간을 흘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사건의 해결을 앞당겨줄 변호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강영 변호사는 여러 경제범죄 사건 경험을 기반으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에게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처벌 뿐 아니라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안에 딱 맞는 해결책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최고의 조력을 제공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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