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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지하철 성범죄
lswlawyer 조회수:312
2015-04-17 14:33:13

형사소송변호사가 본 지하철 성범죄




법산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4월 15일 자 중앙일보에 매우 흥미로운 범죄 관련 기사가 

올라와서 소개 해 드립니다.


제목은 교대역 ‘변태’ 잠실역 ‘취객’ 강남역 ‘절도’ 조심하세요 입니다.


승하차 인원 대비

1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한 기사입니다.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지하철역으로


10개의 지하철 역을 꼽았습니다.





강남역

건대입구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구로역

대림역

사당역

서울역

서초역

잠실역


입니다. 





특히 교대역의 경우 최다 범죄 발생지역으로 파악되었는데,

올 하반기에 강남역에 지하철 수사대를 증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작년 102명이었던 지하철 수사대를 올해 162명으로 증원하였고,

올해 하반기에 다시 20명을 추가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10개의 주요 범죄 발생 지하철역을 검토해보니

7개 역이 지하철 2호선 역이고,

모든 역이 환승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는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10개의 지하철 중 5곳이 강남, 서초, 잠실 즉 소위 강남지역에 위치한 지하철 역으로

역시 강남이 범죄의 도시임이 엿보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서울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남대문 경찰서이고,

건대입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광진 경찰서이며,

잠실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송파 경찰서이고,

강남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강남 경찰서 입니다. 


물론 지하철이 이동하는 수단이고,

지하철 내에 수사관들이 이동하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건이 확인되는 지하철역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수사관이 어느 지하철 수사대에 속하느냐

따라 관할하는 경찰서가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서초역, 교대역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서초 경찰서입니다.

겉 보기에는 평화로운 경찰서 같고,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경찰서라서

큰 사건만 많을 것 같은데, 서초역, 교대역, 고속버스터미널역이 범죄지라는 

기사를 보고 나니 서초경찰서의 형사님들도 상당히 바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당역인데,

사당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는 3곳으로 방배경찰서와 관악경찰서, 동작경찰서입니다.





3개의 경찰서가 사당역 지역을 이수역에서 사당역을 지나 남태령으로 빠져 나가는 그 주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은 방배경찰서, 좌측은 남 ? 관악경찰서, 북 ? 동작경찰서 

관할을 나누고 있고,

방배경찰서는 남태령 지구대가

관악경찰서는 남현 지구대, 동작경찰서는 사당지구대가 

각각 사당역의 부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한 

구로역은 역시 예측하신 대로 구로경찰서 관할이고,

대림역서울 영등포 경찰서 관할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범죄 다수 발생 역마다

많은 숫자의 관할 경찰서가 존재하다 보니





관할 등의 문제로 담당 경찰서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여

결국 지하철 경찰대를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지하철 경찰대가  운영 중입니다.


각 지하철 역을 관할하는 지하철 경찰대의 위치는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산 법률사무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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