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로펌소식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연구소식

게시글 검색
강제추행 장애인,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lswlawyer 조회수:228
2015-04-15 16:05:11

강제추행 장애인,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범죄의  처벌에 대하여




법산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오늘은 강제추행 중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형법과 특별형사법은

성폭력 범죄 중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준으로 할 때,

13세 미만 강제추행

13세 이상 19세 미만 강제추행

19세 이상 강제추행과

장애인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성폭력법 제7조 제3항이

13세 이상 19세 미만 강제추행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3항이

19세 이상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

장애인 강제추행은 성폭력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그 중에서

13세 미만 자에 대한 강제추행 등의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장애인 (13세 이상자) 대상 성범죄

양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