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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사기 등
lswlawyer 조회수:284
2015-03-18 11:42:38


성매매 알선 사기 사례 등



최근 성매매의 행태를 살펴보면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여 돈을 가로채는 등의 성매매 알선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서는 직접 카페를 개설한 후 조건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명씩 성매매를 주선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성매매 알선 사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델 데뷔를 미끼로 지망생들을 끌어들인 뒤 성상납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 등이 구속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매매 알선 사기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한 사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매매 알선 사기를 친 20대 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성매매 알선 사기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을 상대로 150회 가량의 알선으로 1회 당 15만 원 등의 돈을 받고 성매매 알선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8년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들을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등을 모집하여 성매매 알선한 혐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폭력배 4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4명도 불구속 입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폭력배 4명 등은 유흥가 일대에 전단을 뿌린 뒤에 10대 가출 청소년 등을 모집하여 약 200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여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개인 원룸 등을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힌 전단으로 가출한 청소년 등 여성을 유인하여 성매매 알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 사기의 사례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성매매를 위해서 돈을 지불할 경우 그 돈을 가로채고 달아나는 등의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 수법은 날로 지능화되고 발전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찰에 단속 또한 더욱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성매매 알선 사기 등의 지능화된 수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의 경우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그 죄질은 나쁠 수 있지만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법률상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를 하지 않고 금품만 갈취당할 경우에는 그 사후처리가 두려워 자신의 갈취당한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특별법, 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성을 매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태료 등이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한자, 성매매 알선자, 성매매 알선을 홍보하거나 권유한자, 그 미수범들 또한 성매매 처벌자에 해당되어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성매매 알선 사기 뿐만 아니 억울하게 자신이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그 성범죄에 대한 무죄입증을 해야하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무죄입증을 위한 준비는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승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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