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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제범죄변호사, 신종 사기 수법 등장? 관련 혐의 연루 시 지체 없이 조력 요청해야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59
2020-09-21 17:01:32

최근 금융감독원이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범들이 자금세탁 창구인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게 힘들어지자 인터넷에 계좌번호나 연락처 등이 노출된 자영업자를 확보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시킨 후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재이체나 현금인출 후 전달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이를 통해 송금 받은 사람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한다면, 송금은행의 중재 하에 피해금 반환과 피해구제 신청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대포통장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을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 방조죄 등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 이라며 "새롭게 등장한 사기 수법에 속아 실수로 보이스피싱범 말대로 했다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해당 계좌 거래가 막히는 건 물론이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 사기사건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해 있는 범죄 중 하나, 대여금 소송 사기 고소 빈번해

이처럼 사기사건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범죄 중 하나이다. 또한 조직적인 범죄조직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다. 대표적인 문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의 형사화이다. 실무상으로도 사기사건의 상당수가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불과한 것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곡해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 같은 단순 대여금 사기사건 연루 시에는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쟁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리 스스로 결백하다고 자신한다고 하여도 일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에 오해가 불거져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수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한번은 법승 수원사무소에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과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실패, 이후 투자 원금 회수를 못하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투자를 주도했던 지인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부부가 찾아온 적 있다" 며 "의뢰인들에게 적용된 죄명은 형법상 사기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는데, 보통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고 정리했다.

- 쟁점별 사실관계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근거자료 및 의견서로 피력…의뢰인 무혐의 밝혀

해당 사건에서도 수원형사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의뢰인들과 지인 A씨가 공동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며 실체가 없이 허위로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고소인들은 A씨가 모집한 투자자였고 의뢰인들과는 일면식이 없다는 점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했다.

더불어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공모관계에 의하여 범행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투자금을 정리해서 반환받은 사실이 있지만 출자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었다는 점 등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 나갔다. 그 결과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온 법승 경제범죄전담팀의 노하우가 깃든 조력 덕분에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기 및 사기방조 사건의 경우 무엇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크다" 며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나가길 권한다" 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광교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사기 및 사기방조 등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교통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신속,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시켜 왔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1,000여건의 성공사례를 쌓아온 전국 네트워크로펌으로 성장한 법률전문가집단이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시기적절하게 법률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이 가능한 화상회의 앱 'ZOOM' 을 활용, 비대면 무료상담서비스 펼치고 있다. 비대면 무료상담은 홈페이지 상담신청 배너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63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