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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변호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위기 해소 도와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25
2020-07-01 14:33:03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 범죄 수준 처벌 예고돼

-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위기 처할 수 있어

- 순천형사변호사, 정확한 사안 파악으로 피해자임 밝혀

최근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배상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회사의 인프라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기본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더불어 청와대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고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지난 4월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 적발 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 원 등으로 처벌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대포통장 범죄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김해암 순천변호사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해외 주요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인데다 수사당국 역시 적발된 불법혐의에 대해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법, 전기통신법, 정통망법을 엄격히 적용해 허용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같은 시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안에 연루 시 더욱 치밀한 사안 파악을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처벌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 여지 다분해

많은 사람들이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저지르게 되는 대표적인 범죄중 하나가 바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다. 간혹 자신만 떳떳하면 처벌 받을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안을 단순하게 보아 홀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시각이 강화되고 있어 혼자 대응하기 더더욱 어려운 사안임을 알아둬야 한다.

실제 법승 순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한 의뢰인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저축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의 연락을 받게 됐는데 낮은 이율로 대출승인을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기게 되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 처한 상태였다.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상 의뢰인은 소액의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의해 대출사기를 당하였다는 인식만이 있을 뿐 자신이 어떠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경찰 조사 당시 어떻게 진술을 하여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다"며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로 보는 체크카드를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양도한 행위가 위법행위라는 점을 설명하며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경위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등을 경찰 조사 당시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면담을 진행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해암 순천형사변호사는 "대출담당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단에게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의 돈을 입금한 부분에 대하여도 진술시 다시 한 번 부각하도록 하여 의뢰인이 사실상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라는 점을 담당수사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시에 별도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함과 함께 수사 시 추가로 필요한 증거자료에 대해 파악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며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 자체는 인정하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으며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한 결과 검찰의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요약했다.

사건 경위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혐의 대한 효과적 방어 이뤄내

이처럼 사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범죄 의도가 반영된 상황인지,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인지 구분할 수 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사실상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었으나 그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이 의뢰인이 사건 초기 법승 순천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법승 형사변호인단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의뢰인은 단 1회의 경찰 조사만을 받고 불기소 처분으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건 경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는 물론 성범죄, 강력범죄 등 의뢰인들의 민,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