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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연루 시 사회분위기 반영한 다각도 분석 중요 강조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109
2020-06-29 18:24:06

- 공무원 성추행 사건 잇따라 사회적 지탄 이어져

- 일반인 역시 일상 속에서 충분히 혐의 연루 쉬워

- 부산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대한 꼼꼼한 분석 집중해 

 

 

 

 

 

최근 부산진경찰서가 한밤중에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현직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CCTV에서 확인된 A 부장검사는 길가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A 부장검사는 이후에도 피해여성의 뒤를 쫓아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 인근 음식점까지 따라갔다가 피해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A 부장검사는 정상 출근했으나 CCTV를 통해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A 부장검사에 대해 두 달간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 볼만한 사례가 하나 있다. 성추행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직장 동료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토대로 외교관의 성추행 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던 일이다.

대법원이 공무원의 소속직원에 대한 성적 비위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검증과 비판의 대상인 만큼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공익에 관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이밖에도 근래 들어 공무원 등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이 성범죄로 입건된 사례가 다수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의 지탄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성인지감수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 장난이라 생각해도 피해자가 추행으로 느낀다면 성범죄 혐의 연루될 수 있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실제 법승 부산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자. 해당 의뢰인은 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내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 주점 밖에서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뢰인은 평소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던 본인이 상대방 몰래 상대방의 어깨를 툭툭 치고 모른 채 하거나 상대방의 어깨를 툭툭 쳐 상대방을 자신 쪽으로 돌아보게 만든 후 상대방의 이마에 꿀밤을 때리는 등 상대방에게 장난을 쳤던 것이고, 의뢰인이 장난을 칠 때마다 상대방은 다소 귀찮은 듯 장난을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다고 토로했다.

배경민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깰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꼼꼼히 주장하는 것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조언했다.

◇ 다각도의 사안 분석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수집, 선처 탄원 결과 무혐의 인정돼

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을 살폈을 때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신 장소가 주점이었고, 다른 동기들이 상당히 많이 술자리에 참석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동기들로부터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들을 다수 확보하였고, 주점 내부 및 외부의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던 장면을 분석,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장면이 CCTV에는 전혀 녹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다"고 요약했다.

또한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다만,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경우를 대비, 의뢰인이 현재 학생이며 당시 술에 취한 의뢰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도 함께 어필했다"며 "다각도로 사안을 분석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결과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 인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9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