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로펌소식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론보도

게시글 검색
수원형사변호사, 강제추행 인정 범위 확대 추세 발맞춰 섬세한 조력 제공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80
2020-06-15 16:50:10

- 일방적인 신체 접촉, 강제추행 성립 여지 다분해

- 피해자 연령, 상황 따라 추행 정도 약해도 처벌 대상

- 수원성범죄변호사, 긴급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신속 대응 도와 

 

 

 

 

 

 

최근 처음 보는 여성을 감싸 안고 귓속말을 하려고 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해당 남성은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두 팔로 감싸 안으려고 하면서, 손을 여성의 뺨에 대면서 귓속말을 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볼에 손을 대고 얼굴을 귀 바로 옆까지 들이미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강제추행 행위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라 규정되지만 근래 들어서는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이나 협박이라 해석되기에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 알아둬야 한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사소해보일지라도 일방적인 신체 접촉 행위일수록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 연령, 상황 따라 추행 인정 여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맥락에서 여자 중학생인 제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로 다독여 준 것이라고 변론했으나,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칭찬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으로,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대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의 신체 접촉이)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르는 사안이기에 혐의 연루 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며 "성범죄 보안처분은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개선 교육을 진행하거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하며 취업 제한이나 교육이수 외에도 신상정보 수집 및 공개 처분이나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이 명령될 수 있어 형량을 다 마치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떼어지지 않고 따라다니는 꼬리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관련해 얼마 전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택시기사에 대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폭력특별법 5조 2항'을 포함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 사안별 특성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인 대응 펼쳐야 성범죄 처벌 위기 극복 가능해

이처럼 성범죄 사안에 있어 보안처분이나 관련 징계처분 등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을 미쳐 원만한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 꼽힌다.

박광남 수원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 연루될 경우 우선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추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선처의 여지가 있는지, 보안처분 명령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 단계별 법률적 판단을 통해 정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사건 초기 무혐의로 억울함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변호인과의 상담에서 어느 정도 가려질 수 있으므로 지체 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길 권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