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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 성범죄 혐의 결합된 퇴거불응 사안 대한 예리한 조력 펼쳐 불기소 이끌어내
법무법인 법승 조회수:67
2020-06-01 17:12:30

- 주거침입, 퇴거불응 등 사안 성범죄 결합 증가 추세

- 정확한 사안 파악 통해 법적 대응 중요성 강조돼

- 부산변호사, 발 빠른 대처로 불필요한 혐의 적용 배제 시켜 

 

 

 

 

 

최근 귀가 하는 여성을 쫓아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A씨가 대법원에 원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의 구속기간이 도과하여 구속의 사유가 없어졌음을 이유로 '구속 취소 신청서' 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10분 이상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집에 침입하려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재 1, 2심은 A씨가 피해자 거주지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A씨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태로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이다.

참고로 형법 제319조에 따른 '주거침입, 퇴거불응' 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안이다. 보통 퇴거불응은 무단 점거 상황에서 적용되는 혐의였으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근래 들어서는 이 같은 주거침입, 퇴거불응이 간단하지 않은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왕왕 벌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지난 3년간 주거침입 성범죄 약 1000건에 이르고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 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 된다.' 는 것이 검ㆍ경찰의 입장" 이라며 "조금만 늦어도 험악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위해 국회에 잠자고 있는 스토킹 방지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 성범죄와 결합될 경우 변론 포커스 역시 세심하게 살펴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이 요구 된다." 며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발생 이후 주거침입에 해당되는 행동만으로 강간미수 까지 적용하여 수사 , 기소하는 등 행위와 의도가 확대해석 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각별한 대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 이라고 덧붙였다.

◇ 초대된 자리에서의 상호 동의된 스킨쉽, 어쩌다 퇴거불응 성폭행 사안으로 변모했을까

얼마 전 한 의뢰인이 법승 부산사무소를 급히 찾았다. 퇴거불응에 더하여 강제추행과 준강간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일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해당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고객으로 오던 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됐다. 술자리에서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고, 두 사람은 스킨십을 나누기까지 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은 이 여성과 함께 여성의 집으로 가 술을 더 마셨다. 술자리가 길어지고 취기가 한껏 오른 여성이 옷을 벗으며 의뢰인에게 그만 자야하니 집에 가라고 말했는데, 자신에게 줄곧 호감을 보인 터라 의뢰인은 여성의 말이 빈말이라 생각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던 중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의 남자친구가 여성의 집을 찾아왔고, 늦은 시간 낯선 남자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단둘이 있는 모습에 흥분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의뢰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을 하였으나 말이 통하지 않은 채 대치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해당 여성은 자신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소동이 일어난 다음날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퇴거불응 및 성범죄(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고소인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의뢰인은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있었다." 며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법승 부산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성범죄 관련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캐치해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한 것일 뿐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당시 CCTV 녹화 장면에서 고소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발걸음, 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하에 고소인의 집으로 갔고 술을 마셨으며 스킨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DNA 검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혐의 사실 중 성폭행을 완전 배제시켰다." 고 정리했다.

이어 김보수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비록 고소인의 퇴거 요구를 받고 퇴거를 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의 불법성은 미약하였음을 주장했다." 며 "이에 대한 근거로 퇴거 요구 이전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당일 세 차례에 걸쳐 함께 술을 마셨으며 스킨십을 한 점,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나가 달라는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후 의뢰인의 스킨십을 거절하지 않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한 점 등을 정리해 전달했다." 고 밝혔다.

◇ 불필요한 혐의 적용 빠르게 캐치해 대응한 법승, 의뢰인 법적 위기 효과적으로 해소시켜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결정했다. 퇴거불응과 결합된 성추행, 성폭행 혐의 연루 사안에서 성범죄 적용 배제를 이끌어낸 것은 물론 퇴거불응 혐의 또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과정이었다.

김정훈 부산변호사는 "성범죄 혐의 배제를 위해 신속히 대처한 이유는 해당 사안이 자칫 성범죄 사건으로 확대돼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기 때문" 이라며 "정확한 사안 판단력 없이는 불가능한 대응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힘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불이익 최소화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라 분석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성범죄, 경제범죄, 교통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물론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주요 도시에도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6&aid=0003577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