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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일상 속 다양한 빌미로 보이스피싱 발생해…수원경제범죄변호사 기소 전 조력 활용 강조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52
2020-04-14 14:42:35

-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 및 연루 제일 많아

- 기소 전 수사단계 정확한 조력 활용 중요해

- 수원경제범죄변호사, 폭넓은 해결 경험 살려 조력 제공 중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또 다른 수법의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 등장했다. 보이스피싱 연루 관련 검찰 조사를 감염 우려로 전화로만 한다고 속인 뒤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해 거액을 가로챈 사례가 확인된 것. 더군다나 피해자가 미심쩍어하자 영상통화로 태극기와 검찰문양이 붙은 사무실까지 보여주는 치밀함이 엿보였다.

관련해 경찰과 검찰은 최근 대면조사를 피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화조사나 앱 설치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돈을 이체했다면 바로 은행이나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 시기적 맹점을 공략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진화적인 범죄 유형" 이라며 "일상 속 다양한 소재를 빌미로 피해를 입거나 공범으로 휘말릴 위험이 높아 각별한 경계와 더불어 사안 연루 시 필요한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크다." 고 설명했다.

◇ 취업난 등 청년층 약점 교묘히 이용해 범죄 활용하는 사례 적지 않아

특히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타깃으로 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휴대폰ㆍ인터넷 등 통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이나 노년층이 주된 범죄 대상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젊은 층의 피해 비율이 높다는 점이 확인된다.

실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보이스피싱 피해자 2만4259명 중 1만160명(41.9%)이 20~30대로, 40~50대 피해자 1만1885명(49.0%)과 차이가 근소하다. 오히려 60~70대 이상 피해자 2214명(9.1%)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다.

더군다나 젊은 층의 경우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취업난에 놓인 상황을 교묘히 이용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함으로써 통장 등 개인정보를 양도해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 전자금융법 위반에 연루되거나 아르바이트로 인출책이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범으로 의심받는 일도 적지 않다.

박광남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문제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나중에서야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고수익 등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 범행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점" 이라며 "전자의 경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 엄중해진 보이스피싱 사기, 사기방조 처벌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강조했다.

이어 "실무상으로도 많은 수의 피의자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초범에 해당한다." 며 "취업이 어렵고 안정적 소득이 없어 급전이 필요하거나 누군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일지라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과 경계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당장의 유혹에 넘어가 얻는 이익보다 혐의 연루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 이라고 덧붙였다.

◇ 대환대출, 재심사 등 교묘한 설득으로 사기방조 끌어 들여

얼마 전 법승의 조력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에 필사적으로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유명 은행의 여신영업부 과장이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 으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고, 대출심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한번 거절되었다고 한 후 지원대상이 안돼서 자격을 만들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며 의뢰인을 속였다.

이후 은행 담당자는 위탁대부업체를 통하여 의뢰인의 현재 채무를 청산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위 대부업체의 연결담당자와 부장의 연락을 거치며 의뢰인의 신뢰를 이끌어냈다. 결국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금원이었고, 이를 인출하여 전달한 의뢰인은 사기방조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광남 수원경제범죄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스미싱 문자, 대출 권유 문자에 관한 사기범죄가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부터 상당히 압박하며 수사가 진행됐고, 유죄의 확신을 갖는 태도로 인해 혐의 부인 입증이 관건으로 꼽혔다." 며 "법승 담당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범인들과 나눈 문자와 카카오톡을 분석,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 이 의뢰인을 범죄에 이용하려고 치밀하게 속인 과정을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제시함과 동시에 법승의 전국 사무소의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불기소결정서와 무죄 판결문을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고 요약했다.

두 차례의 경찰조사와 한 차례의 검찰조사 끝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 무사히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범죄 특성상 피해자를 적극 기망하여 송금하도록 한 본범을 검거하기 어려운 반면, 범행에 연루되어 본범에 가담한 사람이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형사적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기소되기 이전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큼을 꼭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형사 조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수원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 화성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닥친 법률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한 조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