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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수원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 활개로 혐의 연루 빈번…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 당부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73
2020-02-24 18:00:56

 



2018년경 차로 변경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2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A씨 아내 22살 B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중 사기단의 중심 역할을 한 A씨 부부는 수원시 일대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나 합의금을 받는 수법으로 12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한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교동창생들은 물론 두 살짜리 자녀까지 동원한 걸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다.

이처럼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늘고 있어 수사당국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보험사기변호사는 "보험사기는 사전 계획 여부에 따라 연성 보험사기와 경성 보험사기로 구분된다"며 "경성 보험사기는 사전 계획을 통해 사고를 위장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행위를 의미하며, 연성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성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연성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 내용과 부상 정도 및 보험금 청구 내역에 따라 자칫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한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다. 관련해 살펴볼만한 사건 하나가 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2008년경 B씨는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때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C씨가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 차량이 약 3m 가량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B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됐다.

이에 B씨는 경부 염좌 및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이유로 병원 진료를 하였고, C씨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약 2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런데 B씨가 상해를 입은바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 심지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에 이른 사안이다.

박광남 수원보험사기변호사는 "B씨의 경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초기 사고조사 및 각종 진술·사진 등의 증거확보, 경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고접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한 증명자료 확보, 공판절차에서의 충분한 방어전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인된다" 며 "만약 이와 같은 사례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위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그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졌더라면 B씨의 사기혐의에 대한 소명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고 조언했다.

보험사기 형태가 교묘해지며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에 대한 적정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보험사기변호사 등 전문가의 철저한 방어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근래 들어 배달 오토바이를 보험사기 미끼로 쓰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가하면, 가짜 진단서로 실손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경우 등 보험사기의 지능화, 조직화 양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금융당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 원. 재작년 상반기보다 110억 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 또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중범죄가 아니란 생각에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기방지센터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보상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확한 조력을 제공해온 박광남 수원보험사기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경계선 자체가 미묘한 특성이 있어 분쟁 관련 방대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 정리하는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불이익 없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보험사기 적발(허위보험금청구, 고의사고 적발, 운전자 바꿔치기 등), 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보험사기 관련 폭넓은 유형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살려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을 도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제공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