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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수원형사변호사, 특경법상 사기 대한 치밀한 분석력 발휘해 의뢰인 도와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81
2020-02-17 16:55:3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해 전 세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 관련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행위와 관련하여 8건에 대한 범인을 검거하였고 20건에 대하여는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여 씁쓸한 기분을 감출 길이 없다. 더군다나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한 사기 범죄 관련 수사 착수 건수 역시 96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에서는 위생마스크 9만장을 판매한다고 속인 뒤 9,0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고, 충남과 인천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각각 1,970만원·7,700만원 규모의 사기행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마스크 대란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요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사기 범죄로 인한 충격과 피해는 사회적 공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사기 범죄의 특징으로 꼽히는데, 이로 인해 일단 의심을 받아 수사대상이 되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거짓으로 의심 받기 일쑤” 라며 “이때 필요한 것이 진실을 뒷받침해줄 증거” 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 이를 논리적으로 배치, 종합해 전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며 “이에 아무리 떳떳한 상황일지라도 주먹구구식으로 혐의에 대해 부인부터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줄 조력자를 찾아 함께 대응해나갈 것을 권한다” 고 덧붙였다.

실무상 사기가 성립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 취업, 대출, 보험, 투자, 부동산, 채무 등 일상생활 어떤 것이라도 사기 범죄와 엮일 수 있는 것. 이러한 연유로 사기와 함께 지능 또는 경제 범죄로 꼽히는 횡령, 배임에 비해 사기 범죄는 그 발생 건수가 많게는 수십 배에 달하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의 사기 범죄에 대한 시각이 고울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의 끈을 최대한 놓지 않는 이유이다.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5억 원 이상 규모의 사기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이 남다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함과 동시에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규제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 이라며 “특경법상 사기 역시 일반 사기와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기망 행위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필요한 편취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충족되어야 성립되므로 혐의 연루 시 이에 대해 꼼꼼히 살피는 과정을 반드시 거처야 한다” 고 조언했다.

특히 수억, 수십억, 수백억 등 사안의 규모가 클수록 검토해야 할 자료의 양과 복잡성이 더욱 커진다. 어지간한 집중력과 체력 없이는 소화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법승 조력으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이 있었다. 당시 의뢰인은 기소중지 상태로 홍콩에 불법체류하고 있었으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은 법승을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절실히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직접 홍콩까지 찾아가 의뢰인의 귀국과 석방을 도왔다. 동시에 귀국 즉시 구속될 것을 알았기에 귀국 직전까지 의뢰인과의 상세한 논의를 거쳐 특경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갔다. 이후 담당변호사는 대질조사 등 치열한 공방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공들여 준비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무혐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는 “사기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선입견은 생각보다 굳건한 편이기에 변호인으로서 피의자 입장의 의뢰인을 변론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증거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전략적인 대응과 더불어 수사기관의 부당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불리한 상황을 극복해야 비로소 의뢰인의 억울함이나 부당·과중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 고 했다.

조금이라도 말과 행동에 거짓이 있었음이 드러나면 ‘사기꾼’ 이라면 표현을 쓰곤 한다. 물론 사기의 의도를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거짓말쟁이로 전락해버리는 일도 적지 않다. 더군다나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커지면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멈출 수 있다.

이때 기억해둬야 할 점이 바로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굴에서도 산다’ 라는 속담이다. 정신줄을 잡고 있을 힘이 없다면 관련 사안을 수없이 겪어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듯이 말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오산·동탄·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주희 수원형사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력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디지털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