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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음주운전 다수 전과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이끌어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98
2020-01-16 17:08:39

 



지난 7일 광주서부경찰서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새벽 2시경 A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자 주변 운전자들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며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대한 신고가 더욱 적극적인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비단 음주운전 단속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안으로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이 다양해졌음을 짐작 가능하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및 처벌 기준 강화로 음주운전 단속 범위가 폭넓어져 사안의 중대성에 대한 시각 변화가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이어지고 있어 수사기관 및 재판부는 더욱 엄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법률 조력 활용 역시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얼마 전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앞둔 의뢰인이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았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돼 실형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다.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이전과 달리 훨씬 강화된 상태였고, 음주운전 2회차부터는 법정구속이 사실상 원칙이다. 이에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 상담을 요청한 것.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 첫날 의뢰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에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세부적으로 설명해나갔다”며 “더불어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하게 된 시점과 실제 운전을 한 시점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했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6%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사실인즉, 의뢰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모시며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이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 및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으나 일을 하다 몸을 다쳐 농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병충해까지 겹쳐 한해 농사를 모두 망치자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여 크게 낙담하였고, 속상한 마음에 광주로 나와 혼자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괴로운 생각을 잊기 위해 평소보다 과음하게 된 의뢰인은 어느 순간 기억이 끊기게 되었고 결국 무의식중에 운전대까지 잡았는데 이 같은 안타까운 사정을 재판부에 직접 전하기 위해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호를 펼쳤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모두 수집해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더불어 의뢰인이 이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사라졌다는 점이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어버리면 홀로 남아 계신 노모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며 “그 결과 재판부는 다행히 절실한 선처의 당부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구속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선고 당일, 의뢰인보다 적은, 음주운전 2회차 사안으로 기소된 사람들도 법정구속을 당한 것과 비교하면 정확한 법률 조력의 중요성을 확연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법승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의 주된 강점인 교통범죄에 관한 균형 있는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적절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발휘된 사안으로 해석된다.

한편,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세 명 중 한 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관련해 한 야권 인사는 “2018년 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만든 국회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들어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여파는 사회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 관련 사안 연루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불이익 최소화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되고 당부되는 이유이다. 이에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안의 구체적인 쟁점에 맞춘 처벌 수위 최소화 방법을 제시해왔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