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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법승 광주변호사,방범순찰대 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강의 진행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118
2019-10-07 17:16:34

 

지난달 20일 광주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강의는 광주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의 요청으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책임변호사인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송지영 광주변호사가 참여해 경찰관과 순경 대원들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들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비추어 교육이 이뤄졌다.

일선 경찰관과 순경 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집회와 시위 현장은 형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물론이고 경찰관들도 법원에서 어떤 행동을 불법적인 행동으로 판단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행동하여도 괜찮은지에 대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강의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관들과 순경 대원들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경험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송지영 광주변호사는 “최근의 집회 시위를 살펴보면 과거 폭력시위와 달리,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국민의 법의식 성장에 따라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찰관들은 시민들의 집회 시위 관련 권리보장을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해두어야 한다.” 며 “나아가 집회시위로 발생된 사회적 불안감 해소에 대한 대응의 정도를 과거 사례들을 통하여 숙지할 수 있는 기회였고, 특히 최근 이슈화 되는 여러 집회 시위들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함으로 적절한 대응 방법을 고심해보는 자리였다.” 고 요약했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은 변호사는 물론 직원들의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특히 매일 아침 변호사와 직원들이 모두 모여 최신판례를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계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정평이 자자하다.

현재 서울(본사), 광주, 부산, 대전, 수원 및 의정부 6개 사무소 운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놨으며, 700건에 달하는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등의 성공사례를 보유함으로써 축적해온 노하우를 그대로 후배변호사들에게 전수,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저력은 비단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이다. 이토록 법승이 실력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에서의 훈련을 통해 실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를 개진, 효과적인 변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통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될 확률은 일생이 한두 번 뿐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 수감자가 될지도 모르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도 법조에 대한 깊은 조예를 인정받고 있는 법승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로펌이다. 얼마 전 법승의 대표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휘하 변호사들과 직원들의 보이스피싱, 해외 원정도박, 환치기, 외환관리법 위반범죄, 국제코인사기, 국제다단계사기 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마카오, 필리핀, 중국 등 해외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직접 체득한 경험치는 어떠한 자료로도 따라잡지 못하는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현실적인 반영이 가능한 활동들을 통해 법승의 각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수준 높은 법률조력 제공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 지역사회에 대한 공조관계에서도 일조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