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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수원변호사, “휴가지 성범죄 연루 시 긴급 대처 방법 숙지해둘 것” 강조해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113
2019-08-05 17:33:51

 



최근 경찰청이 오는 8월31일까지 약 7주간 휴가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노린 빈집털이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주요 피서지 등에 여름경찰관서를 설치하고 성범죄 전담팀을 운영해 주요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야외 활동이 급증하고 각종 페스티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잇달아 열리면서 여러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여름 휴가철의 특징이다. 그중에서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각종 성범죄가 다수 발생됨은 물론 무고하게 연루되는 경우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 전담팀 역시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과 함께 행사 공연장 등 다중이용 시설 인근 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김상수 수원변호사는 "휴가철의 들뜬 마음은 평소보다 경계심과 긴장감을 낮춰 사건 사고에 쉽게 휘말리는 결과를 낳는다." 며 "문제는 이 같은 점은 실무상 전혀 감안되지 않는데다 성범죄 관련해선 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례로 불법촬영만 해도 상습 또는 여러 피해자가 있거나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중대범죄로 분류하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구속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 고 설명했다.

참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같은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들뜬 마음, 취기나 호기심에 휴대폰과 같은 개인 소지품을 이용하여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 바로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의 수사기법을 통해 증거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혐의 부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처사로 꼽힌다.

더군다나 음주 상태에서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연루될 경우 사건에 대한 정황을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기 일쑤이다. 이밖에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 정신없이 놀다보니 타인의 신체와 접촉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추행의 혐의를 입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이때 공중장소 밀집장소 추행죄의 경우 성립요건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광범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이 추행할 의사가 없었음을 변론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사건이 불리하게 흐를 여지가 다분하다.

이승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휴가지 등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정도의 신체접촉 때문에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 합의 없이 만취한 사람과 성관계를 갖게 되어 발생하는 준강간 사건, 탈의실이나 화장실에 몰래 설치하여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등 사안은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건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며 "그만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을 때는 명확하게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및 증거 확보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하길 권한다." 고 조언했다.

이어 김상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 역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와 동행해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부족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효과적" 이라며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빠르게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섣불리 사건을 회피하거나 부인으로 일관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임을 알아두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잇따른 판례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 보이는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더 치밀한 대응으로 피의자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필수적인 권리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자신의 혐의 없음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성범죄전담팀을 빠르게 찾아야 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수원을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의정부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둔 로펌으로 24시 긴급 상담 전화를 운영함으로써 긴박한 상황에서의 법률 조력 제공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