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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 기소유예 목표로 한다면? 수사단계 대전변호사 조력 필수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93
2019-07-15 16:18:42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5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이돌 그룹 전 멤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멤버는 2014년 12월 피해자와 함께 가다가 인근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해 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며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히며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혐의 성립이 인정될 경우 기소 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든 사안으로 꼽힌다.” 며 “다만 사안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여부,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으나 집행유예 자체가 혐의 성립을 인정하는 결정이기에 사회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 짓기 힘들다” 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성범죄 혐의에 있어 사안에 따라 목표 설정이 중요한데, 일단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며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만큼 피의자 신분에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고 조언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기소유예’ 라 요약할 수 있다.

특히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안에서 이 같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빠른 사안 파악을 통한 심각성 인지는 물론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실제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법승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사례1.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듯이 반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A씨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음

#사례2.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턱을 잡아 키스하려는 등 방법으로 추행한 B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피의자를 용서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해자가 언급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점을 고려해 성폭력 관련 교육 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음.

#사례3.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중 간호사가 수액 및 혈액검사를 하던 중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C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췌장에 생긴 물혹으로 인해 심한 복통을 원인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상태였던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반성하고 범행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관련 기관 교육에 성실히 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음.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그동안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안들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범행의 수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그로 인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확고한 점, 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과 뉘우침, 재범 방지의 노력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며 “다만 사건 초기 대응 시 혐의를 부인하기에 급급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사안일지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속한 변호사선임을 통해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 긴박한 처벌 위기에 대해 대처해나갈 것을 권한다.” 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이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성범죄전담팀 운영으로 축적해온 노하우의 일부이기도 하다. 어느 하나 똑같은 사건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전은 물론 서울, 수원, 광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네트워크 법인으로 성장한 법승은 사안에 대한 빠른 파악과 핵심 조력 제공으로 수많은 불기소 성공사례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