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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부산불법촬영범죄 집중단속 예고돼, 법승 부산형사변호사 혐의 연루 시 예리한 조력 제공해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88
2019-07-15 16:03:02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 본격적인 피서객 시즌 돌입에 따라 피서객 안전과 치안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부산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해운대 등 7개 해수욕장에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치안활동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순찰, 교통, 형사 등 216명을 비롯해 경찰관 기동대, 상설중대 등 경찰병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전담팀 80여 명을 투입하고, 초소형 전문탐지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범죄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부산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검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5월에도 부산지방경찰청은 부산불법촬영범죄 점검 및 단속을 위한 민ㆍ관ㆍ경ㆍ학(民ㆍ官ㆍ警ㆍ學)이 협업한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발대식' 을 개최한 바 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불법촬영물 단톡방 공유사건, 숙박업소 불법촬영 영상의 실시간 생중계사건 등 불법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사후적발이나 단속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돼 유관기관이 협업해 불법촬영에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다.

'불법촬영 합동점검 순찰대' 의 규모는 200여 명에 달한다. 대규모 인력구성을 활용해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 불법촬영 범죄자의 잠재적 범죄 시도를 사전 억제하는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신속한 범죄 적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만큼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엄단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혐의로 적발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부산불법촬영범죄에 대한 각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 라며, "단지 오해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혐의에 연루될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데다 실제 불법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촬영물이라는 증거가 남아 혐의 부인 등의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라고 설명했다.

관련해 얼마 전 부산의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촬영, 뒤이어 피해자를 따라 지하철에 탑승하여 3회에 걸쳐 약 17분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 처벌위기에 놓인 한 의뢰인이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찍은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촬영된 신체부위, 모습, 각도 등을 볼 때, 동종의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밝혔다.

이어 김보수 부산형사변호사는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또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라며, "그 결과 법승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인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라고 덧붙였다.

잇따른 유명 연예인들의 동영상 촬영 파문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몹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몹시 중대한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수사당국과 사법부 역시 불법촬영범죄 적발 및 처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는 필수적이다. 이에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을 타개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를 촬영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해당 사안이 혐의 성립에 적합한 상황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을 치밀하게 주장,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 폭넓은 성범죄 분야의 사안별 핵심적이고 예리한 조력을 제공 중이다. 24시 긴급 상담전화 운영으로 신속한 조력 요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