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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법승, 강제추행 선고유예 결과로 공무원성범죄 사안 해결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112
2019-05-03 18:02:27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법의식에 맞춰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 최근 국가공무원법의 당연 결격 사유가 일부 개정되며 큰 반향을 불러왔다. 구체적으로 개정 전에는 직무에 관련한 일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였기에, 직무와 관련 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연퇴직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9. 4. 16.를 기준으로 위 조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변경되어, 직무와 관련성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인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모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는 거의 대부분 성범죄는 포함된다. 흔히 성범죄로 쉽게 생각하는 강간, 강제추행 외에도 소위 야동을 반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해당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나아가 술에 취해 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 역시 위 조문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성범죄 중 하나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다. 즉, 상대방에게 야한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큰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역시 위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의 유형이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목포변호사는 “성범죄와 관련된 어떤 경미한 범죄라도 좌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해왔다” 며 “점차 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져가고 있는 현재, 어렵게 얻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한 순간의 오판으로 잃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단계에 이르기 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목표가 있기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때 위 개정 법률을 본 이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문제는 실무상 거의 대부분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성범죄의 경우 그 부수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이 함께 선고되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서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를 한다면 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할 것이다.

한번은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27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대학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찾아왔다.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다며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실의 문을 두드린 만큼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서도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 대응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부터 입회하여 사건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다양한 정상관계를 준비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기소될 경우 벌금 100만 원 미만 또는 선고유예를 차선 목표로 삼아 움직이기로 하였다. 하지만 기소 결정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연락자체가 잘 되지 않았고 어떻게든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었다. 결국 시간이 흘러 검찰에서는 구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 및 2년 취업제한명령을 결정하기 이르렀다.

송지영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으로서는 징계 사유 중 파면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현재 근무지인 대학에서 쫓겨나게 될 상황이었다.” 며 “결국 선고유예와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상관계를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하였고,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고 회상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용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정상관계, 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에게 미칠 악영향을 중점으로 변론을 펼쳤다. 그 결과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도 없이 벌금 200만 원에 선고유예로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형사처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에 비하여 성범죄에 관하여 엄격히 보고 판단하고 있기에 범죄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가공무원법개정으로 인하여 벌금형 300만 원이 나올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상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징계로 파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성범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 간과하지 말고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사안 해결은 단순하지 않다. 그만큼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이에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관 출신 형사전문팀장을 주축으로 성범죄, 경제범죄 등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한 전천후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송지영 목포변호사 역시 형사변호사로서 형사전문변호사를 목표로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에 매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