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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부산성범죄변호사, 억울한 유사강간 사안의 혐의 없음 밝혀낸 저력은?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105
2019-05-01 16:18:04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버닝썬, 아프리카 bj 사건 등을 발단으로 한동안 ‘유사강간’ 이란 키워드가 검색 순위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로 강간죄에 준하는 성범죄의 일종이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혐의 연루 시 각별한 대처 없이는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으로 이어질 여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성범죄사건은 매우 은밀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실체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사자뿐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유사강간 혐의에 연루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우선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며 “다음으로는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의 의문점이나 피해자의 행동의 의문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노력이 필수적” 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강사로 활동 중인 한 남성이 법승의 문을 두드린 일이 있다.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다.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이와 같다. 자신의 강좌를 듣는 10여명의 수강생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함께 펜션으로 놀러가게 된 의뢰인. 그 곳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다른 수강생들은 펜션의 큰 방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즐거운 술자리를 가졌다. 당시 장난을 치던 중 의뢰인이 실수로 고소인의 이마에 상처를 냈고,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이 방 옆에 있던 화장실로 가자 걱정된 의뢰인도 고소인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했는데, 이에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 구강성교가 이뤄졌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나는 이제 곧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될 것 같고, 너도 해외로 유학을 간다고 하니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는 말을 전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두 사람은 별다른 문제없이 사제지간으로 지냈는데, 어느 날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입에 억지로 구강성교 했다며 유사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 이른다.

배경민,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으로 사건 경위를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의문점이 확인되었고 이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며 “더불어 사건 당일로 지목된 시점과 고소가 이뤄진 날 사이 경과된 시간 동안 이뤄진 고소인의 행동 역시 성범죄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던 만큼 이에 주목해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갔다” 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성범죄변호사들이 정리한 의문점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졌던 펜션의 큰 방과 화장실은 불과 3m도 떨어져 있지 않아 고소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 용이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유사강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 고소인은 의뢰인과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술자리에서 즐겁게 술을 마신 점 등이다.

특히 당시 함께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매우 즐겁게 술을 마셨고, 그 이후에도 의뢰인과 스스럼없이 잘 지냈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의뢰인의 댄스 수업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소인의 행동들은 이어졌다.

△고소인이 사건 발생 이후 있었던 스승의 날에 주도적으로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걷어 의뢰인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사준 점,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일본여행을 가기 위해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매한 점, △고소인과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단 둘이 자주 식사를 하고 카페에도 들른 점 등 의뢰인이 고소인을 유사강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후 정황들이 고소인의 피해 주장을 탄핵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배경민, 김보수 부산성범죄변호사는 “결국 검찰 역시 이러한 법승 변호인들의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며 “근래 들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악용해 부당한 피해 주장으로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같은 곤경에 처했을 때는 주저 말고 신속히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처해야 함을 알아두길 바란다” 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전국네트워크법인을 구축한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성범죄전담팀 운영을 통해 강제추행, 성매매 등 다양한 성범죄 사안 해결에 효과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왔다. 이밖에도 경제범죄, 강력범죄, 중독범죄 등도 성공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폭넓은 법률적 스펙트럼을 자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