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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법승 대전변호사 통해 동일한 상해 혐의 속 무혐의와 기소로 결과 갈린 이유는?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106
2019-04-02 19:39:42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불거진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수용자 1명을 가둬 놓고 집단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해당 교도관들을 형법(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재 대전교도소 수용자는 “상담실에서 무술 유단자들로 구성된 기동순찰대원 3명에게 전신과 얼굴 등을 맞아 얼굴이 붓고 고막이 터지는 등의 피해를 봤다.” 라며 주장하고 있으나 대전교소도 측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이 없었다고 반박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해’ 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 즉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사람의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이라 해석한다. 이에 따라 타인의 모발을 소량 깎아 버리는 것은 상해가 아니라 폭행죄라 보는 이유이다.

법무법인 법승 김소연, 박진택 대전변호사는 “쉽게 말해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남길 경우 상해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 라며, “구체적으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 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ㆍ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열상,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로 본다.” 라고 설명했다.

상해죄가 성립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벌금형 없이 형사처벌 가능함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해 사건에 있어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법승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퇴근 후 친한 동료와 주점에 방문한 의뢰인. 도우미 여성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며 즐겁게 여흥을 즐겼다. 결제한 시간이 다 되 갈 때쯤 의뢰인의 동료와 도우미 여성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도우미 여성들은 의뢰인 일행에게 맞아 안면부좌상, 좌측두하악관절 염좌, 치관 파절(치아손상)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

김소연 대전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상해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독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였다는 정황상 합동범행이 인정돼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라며,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의뢰인이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자마자 공동피의자로 지목된 직장 동료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상담을 진행했던 부분” 이라고 정리했다.

이후 사건을 담당하게 된 김소연, 박진택 대전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의 위험성과 진행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의뢰인은 법승 대전변호사를 선임, 초기대응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다. 당시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황 재현, 경찰ㆍ검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시뮬레이션 하는 등 철저하게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였다.

박진택 대전변호사는 “신중한 준비 끝에 의뢰인은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에 임할 수 있었으며, 조사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다.” 라며, “결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사건 발생 장소가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직장이었고, 경찰 출동 당시 피해자들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주요 목격자 및 참고인들 또한 피해자들과 친분이 있어 편파적인 진술을 해주는 등 정황이 피의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태였다.” 라며, “의뢰인과 동료의 진술 이외에 달리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유사한 형사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이라 요약할 수 있다.” 라고 피력했다.

실제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의 동료가 안타깝게도 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보아도 사건 초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더군다나 형사사건의 경우 더욱 시기적절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