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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 '강간죄, 강제추행, 민형사상 초기대처 점점 중요해져'
법무법인 법승 <admin@domain.com> 조회수:368
2018-02-22 19:41:10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한국사회에서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주변인의 눈을 의식하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까 속으로만 앓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어 동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었음을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사회의 변화에도 모두 명과 암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의 형벌권이 발동되는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한 누명을 끝내 벗지 못하고 처벌을 받는 이도 존재한다. 다행히 자신의 혐의가 허위사실임을 밝혀내더라도 한 번 '성범죄자' 라 찍힌 낙인은 쉬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류 변호사는 강간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 유포로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1년 가까이 바난에 시달려온 한 시인이 자살시도까지 할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를 들며 "강제추행, 강간죄 같은 성범죄는 그 특성 상 명확한 증거가 남기 어렵고, 수사 시 사건 당사자의 진술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 때문에 상대방이 일관된 논지로 피해사실을 주장한다면 피의자는 반대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고 전했다.

또 데이트 성폭력이나 장애인 성범죄 등 성범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사건을 기존보다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로 입건되는 사례도 많다. 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법죄와 다른 점도 있는데 "연인 또는 지인의 신고로 성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건 특성을 고려하여 속히 성범죄 전담 변호사와 면담을 할 필요가 있다.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신고 후 패닉에 빠져 제대로 된 대처를 하기 어렵고, 정황 등에 대한 반증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류영필 변호사의 설명이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반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인으로서 이러한 대응이 쉽지 않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등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에게 사실관계를 분석 받고 법적 조력을 요청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제시하는 증거자료와 논리성을 갖춘 주장에 따라 형사처분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또한 일부 성범죄 혐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합의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류 변호사의 귀뜸이다.

한편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법승은 강간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과 형사사건으로 곤란에 처한 의뢰인에게 신속하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