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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리더 2017.11.20] 이상훈 변호사 "공소사실 허점,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 꼼꼼히 따져야"
법무법인법승 조회수:377
2017-11-23 1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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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는 “친구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전형적인 대여금 사기사건에

연루된 B씨는 이를 단순히 민사 채권채무 문제만으로 여기다가 고소장과 경찰서 출석 조사에 큰 당혹감을

느껴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한 것”이라며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허점은 없는지 사기죄 성립요건은 충족했는지 면밀하게 살피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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