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로펌소식각종 언론 매체에서 신뢰 받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람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경향신문 2016.07.26] 억울한 성추행혐의 벗어나기 위해선 변호사 도움받아야

  • 2016-07-27 10:56:00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실제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중에는 호의로 가진 즉석만남 이후 불거지는 사건도 많아 ‘강제성’이나 ‘적극적인 제지’를 입증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예상할 수 있는 추행에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판단하는데 있어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핵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게시글 공유
pic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 전화번호 *
    - -
(상세보기)
pic네이버예약 바로가기
pic카카오톡 상담 바로가기
pic네이버톡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