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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6.07.26] 거액의 배임·횡령죄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 구체적 이득액 산정 필요한 이유는?
lswlawyer 조회수:293
2016-07-27 10:55:47









이승우변호사는 "경제범죄, 특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초기부터 이득액 특정여부,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 전략적으로 진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거액이 언급되는 형사사건일수록 기업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섣부른 임의진술을 해 추후 가중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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