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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_20160526] 가지급금 처리, 제대로 안하면 업무상 횡령죄?…불법영득의사 존부 증명이 관건
lswlawyer 조회수:330
2016-05-27 0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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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보통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비용지출이나 법인 증자 시 가장납부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은 기업 운영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불이익은 물론 법인세 부담 증가, 횡령죄 구성 등 치명적인 맹점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가지급금은 대부분이 오랫동안 쌓인 것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과 과정이 복잡해 업무상횡령 및 배임의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부재를 밝히는데 상당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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