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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스_20160516] 성범죄 교사 자격박탈 재입법 추진… 교원 성범죄 피의자에 형사변호사 도움 절실한 이유는
lswlawyer 조회수:270
2016-05-17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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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이러한 헌재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은 취업제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며 취업제한 기간이 일률적이고 사건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으며, 제한 대상 직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취지가 강하다"면서 "따라서 개별 사건과 직종에 따라 더 강력한 제재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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