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소식

로펌소식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전략과 전술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언론보도

게시글 검색
[전자신문_20160310] 법률상식_ 횡령배임, 손해액 입증이 중요하다.
lswlawyer 조회수:246
2016-03-15 13:57:40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본문 中)


기사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