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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_20160225] 형사소송 무죄율 2%··· “수사 과정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 받는데 힘써야”
lswlawyer 조회수:277
2016-02-26 09:52:00


[경향신문_20160225] 형사소송 무죄율 2%··· “수사 과정서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 받는데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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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의 형사소송은 무죄 판결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소송의 단계 이전에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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