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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_20160217]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소지만 해도 처벌…마약사범 형량 줄이려면 어떡해야 할까
lswlawyer 조회수:300
2016-02-19 10:11:42

[이투데이_20160217]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소지만 해도 처벌…마약사범 형량 줄이려면 어떡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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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처벌은 마약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지고, 마약 소지의 경우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자수를 한 경우, 중요한 수사에 협조를 한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기사 본문 中)


(이투데이 -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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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소지만 해도 처벌…마약사범 형량 줄이려면 어떡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