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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10월 22일]경제범죄, 횡령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은?
lswlawyer 조회수:268
2015-10-28 13:24:00

경제범죄, 횡령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고려하는 사항은?

[아시아뉴스통신 10월 22일]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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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는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하면 즉시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를 받은 후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억 원 이상의 피해액을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횡령죄 사건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다양한 거래내역을 통한 꼼꼼한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우 변호사는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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