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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경제범죄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27***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9-11 15:34:59
  • 112.169.75.79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결혼식을 올리기에는 다소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어 기존에 하던 일 외에 추가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해외직구 주문 결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이에 지원하였는데의뢰인이 담당한 업무는 해외 결제에 따른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제 대행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해외직구 구매자가 입금한 돈이라 생각하였고이를 담당자가 알려준 해외직구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사실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구매자의 돈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돈이었고해외직구 판매자의 계좌라고 알고 있었던 계좌는 대포 계좌였습니다.





 

본 사안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통상 사기 방조라는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즉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결제를 도와주는 단순한 일이라고 믿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행을 도와준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처음 이러한 일을 겪어본 의뢰인은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인터넷으로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았는데그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일이 잘못될 경우 구속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주변에 수소문을 해본 결과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모바일 검색을 통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한 번에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자칫하다간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체포 및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신속하게 수사 기관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법승 변호인들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기망을 당하여 속아 넘어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강조하면서의뢰인에게 범죄를 방조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혐의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다소 긴장하고 당황해있는 의뢰인을 도와 의뢰인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정부와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여전히 보이스피싱은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특히 보이스피싱 본범들은 결코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본 사건 의뢰인과 같은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발생하곤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범행에 가담을 한 것으로 의심 받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과 변론을 펼쳐 나갔고다소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던 의뢰인에게 혐의점이 전혀 없다는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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